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분석…수급자는 43만명 증가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 4964명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232만 7648명)보다 7만 2000여명 적은 것이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작년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일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30여 년 만에 약 5배로 꾸준히 늘었지만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인한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겹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며 2021년 말 2234만 8000명, 작년 말 2249만 8000명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가입자 수가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지, 감소한다면 일시적인 것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대세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작년을 고점으로 올해는 2227만 4653명으로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감소세는 매년 이어져 2027년에는 2163만 6401명으로, 작년 말 대비 86만 명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원의 예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동안에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 8946명(노령·장애·유족연금 합계, 일시금 수급자 제외)으로 지난해 5월 600만 5408명보다 43만명 이상 많다.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한 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1년 317만명, 2015년 403만 명, 2019년 516만 명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수급자가 2024년 700만명대, 2026년 800만명대로 올라선 후 2027년에는 90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