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사흘째인 30일 서울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42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52만대로 전망되다. 뉴시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이고, 금액은 7억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 4000여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 6000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 9500만원을 기록했다.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이 오수납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는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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