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피 직군 전락 이유는

공공 사업 늘어나 일감 몰려
인원 46% 늘어도 격무에 피로
기초지자체에서 5급은 2%뿐
타 직렬 팀·과장은 전문성 한계
행안부 “지자체·사안별 변수”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이 늘면서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전체 인력도 늘기는 했지만, 관리자 중 사회복지직은 거의 없어요. 전문성이 발휘될 리가 없죠.”

서울의 한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직이 ‘기피 직군’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위기가구 발굴·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직으로 업무가 쏠리지만 전반적인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2만 2843명이던 전국 사회복지직은 13년 새 46.7% 늘어난 3만 3508명(지난 6월말 기준)이 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예산의 60%가 복지 업무일 만큼 담당하는 일이 많다”며 “중앙부처 243개의 사업을 복지 직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연말에는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강원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보내는 이웃돕기 후원 물품도 많이 들어와서 아파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사회복지직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적잖다는 점이다. 한사연이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관리자급(5급)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전체 직렬에서 2%에 그친다. 행정직(7%)이나 시설직(6%), 농업직(7%)과 비교하면 관리자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용규 한사연 회장은 “관리자급 배치의 3대 요건으로 꼽히는 연공 서열, 업무량, 해당 직렬의 전체 인원을 충족하는데도 사회복지직은 관리자급이 유독 적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휘하는 팀장·과장을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등 다른 직렬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복지직 공무원들 불만이다.

B씨는 “팀장은 직원과 읍면동장을 잇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 알아서 하라며 팀원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답답해했다. A씨 역시 “사례별로 대응하려면 전문적인 상담 기법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복지 업무를 처음 맡으면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달 예정된 상반기 인사에서도 대부분 사회복지직은 복지 담당 관리자로 발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0년 넘게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C씨는 “정년이 3년 남았는데 과장, 사무관 승진은커녕 말석 팀장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냥 퇴직할까 싶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사안별로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회복지직 관리자 비중이 낮은 통계치만으로 (사회복지직 차별 지적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