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참전용사의 ‘고독사’
누군가의 점심. 연합뉴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상무1동 한 원룸에서 A(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센터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참전용사 수당으로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측은 모바일안심케어 확인 대상인 A씨가 3일 이상 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18일 자택을 찾았으나 A씨를 만나지 못했다.
이어 다음날인 19일 재차 방문한 A씨 집 자택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부패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살 혐의점도 없어 고독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광주 한 주택가에서 참전용사 B(70)씨가 숨진 지 열흘이 지나 발견됐다.
고독사 현장의 마지막 모습.
위 사건의 이해를 돕는 자료사진. 고독사 현장에 남은 사람의 흔적. 오랜 시간 발견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사람의 형태로 그대로 눌러 붙어버리면서 시신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고독사 유품 정리업체 결벽우렁각시 제공
지자체 독거노인 지원 거절
평소 자녀들과의 교류 없어B씨는 지난 2011년 12월 아내와 일찍히 사별한 뒤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왔다. 오랜 시간을 홀로 지내온 B씨는 월남전 참전으로 생긴 고엽제 후유증과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 B씨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도 없었다. 지자체는 B씨가 지난 1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고엽제후유의증 5만원)으로 약 120만원을 받았고, 지자체의 도움은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 또한 신청하지 않았다.
평소 자녀들과도 교류가 없었던 B씨의 사망은 누구도 곧바로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부패가 심해지면서 “윗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라는 세입자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지병이 있었고,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고독사 현황. 서울신문DB
2017∼2021년 국내 고독사 수는 2412명→3048명→2949명→3279명→3378명으로 증가했다. 고독사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5년 평균으로 4배 정도 많았다. 지난해만 5.3배에 이른다.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0대, 40대, 70대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곳은 부산, 인천, 광주, 충남으로 나타났다. 대전·경기·전남은 5년 내내 매년 고독사가 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곳으로 지적됐다. 시도별 고독사 단순 규모는 5년 동안 경기 3185명,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 경남 1081명, 인천이 1064명 등으로 많았다.
고독사 현황. 서울신문DB
특히 남성 50·60대 중장년층은 건강 관리나 가사 노동에 익숙지 않고, 실직·이혼 등이 겹칠 경우 고독사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결국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이 불러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연결 고리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난 5월 정부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며 주민들과 접점이 많은 통, 반장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위험성이 높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내놓은 고독사 취약 가구 지원책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고, 현장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직접 챙길 인력이 부족해 촘촘한 서비스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