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최종 합의.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새만금 SOC예산 3000여억원 증액됐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국회는 새만금 SOC예산 3000여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정부가 삭감한 5147억원에는 못미치는 증액이다. 그러나 최대 핵심이었던 공항 예산(580억원)이 절반가량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본설계 보상비에 이어 실시설계 예산까지 확보되며 내년 사업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모습이다.
새만금 공항은 애초 지난 9월 초 기본설계서 심의 후 시공사 선정 계획이었으나, 새만금SOC 전면 재검토로 예산이 모조리 깎이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이미 지난 3월 턴키 입찰 공고에 따라 3개사(현대건설, 대림이엔씨, 한진중공업)가 기본설계서 제출 및 가격입찰을 완료한 상태였다. 절차 중단으로 11개월이 지연됐다. 내년 7월 착공, 2029년 개항한다는 기존 계획도 늦춰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서 빠르게 행정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다만 공공의전원법아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당과 의사협회의 막판 반발을 넘어야 한다.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도 치러야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성주 의원은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역 핵심 현안의 실타래가 풀린 만큼 사업 재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항 기본설계 낙찰자 결정 절차가 지연되면 기본설계서 작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 회수가 늦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사업비도 증가해 금융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유 없이 멈춰섰던 공항 행정절차를 빠르게 재개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