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4’
2024 치안전망
그중에서도 마약 범죄가 눈에 띕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마약범죄는 이대로면 전년 대비 13% 늘어난 1만 2101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1~9월) 경찰청 잠정통계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는 전년보다 80% 급증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범죄는 47%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마약범죄의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선 미국과 같이 마약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마약 구매가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단속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절도(20만 4211건)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범죄도 전년보다는 2%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능 범죄는 2024년에 전년 대비 2% 늘어난 45만 1907건으로 예상됩니다. 지능범죄 중 세부 유형별로는 올해(1~9월) 직권 남용은 전년과 비교하면 8% 늘었지만, 직무유기는 14% 줄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직권남용의 증가와 직무유기의 감소라는 상반된 통계는 2024년에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경계하고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2024년엔 선거범죄도 전년 대비 122% 늘어난 2616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던 2022년(1~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99% 늘어난 2902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일관되게 처벌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강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범죄나 재난이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가장 관심을 끈 ‘10대 치안 이슈’를 보면 ▲ 잇따른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유기 사건 ▲ 교권 침해 및 교사 극단적 선택 ▲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 대구 중학생 성추행·폭행 생중계 ▲ 주식 불법 리딩방 ▲ 인공지능(AI) 활용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이 꼽혔습니다. 경찰이 준비 중인 조직 개편 등이 효과를 거둬 내년 한 해는 보다 안전한 일년이 되기를 안전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