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예산 확보에 골치를 앓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도입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반회계를 통해 부처마다 예산을 확보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지난해 예산 삭감 파동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정적·신축적인 재원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특별회계는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시 함께 추진됐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10년 넘게 도입되지 않았다. 국가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는 자체 세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초 마무리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선 ‘특별법 설치와 관련해 법제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여건들이 잘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됐다. 새만금개발청 자체 용역 결과 수상 태양광 사업이 2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인 오는 2025년에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이 174억4천만원에 달하고, 새만금 경마장·해상관광리조트·외국인 카지노 사업 등까지 더해지면 자체 수입 규모는 충분할 거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이 10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지방세 등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되면 향후 발생하는 토지 임대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또는 추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자체 수입을 축적해 새만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새만금 관련 모든 예산을 한 통에 넣고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등 유연한 사업 운영도 가능해진다.정치권에서도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특별회계가 필요하고, 이는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MP)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역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SOC 투자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양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기관 등에선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등에도 특별회계가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주장에도 새만금 MP 전면 재검토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 새만금 특별회계 논의는 그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역 공약에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있지만 자체 재원 확보가 우선이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기재부 등과 협의도 필요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특별회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