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4개 광역·기초단체장, ‘달빛철도 특별법’ 촉구 건의서 국회 전달

영호남 14개 광역·기초단체장, ‘달빛철도 특별법’ 촉구 건의서 국회 전달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1-03 14:37
수정 2024-0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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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 표지. 대구시 제공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 표지. 대구시 제공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8개 시장·군수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3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건의서 작성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이 참여했으며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게 이번 건의서의 핵심이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해 여야 협치를 상징하는 법안이면서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을 대표하는 법안으로 불리지만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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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구간.
달빛철도 구간.
이들 지자체장들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들 지자체장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14명의 지자체장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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