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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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18 23:49
수정 2024-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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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3분의2서 50%로 완화
25~30% 반대하면 입안 취소

서울시 재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 면적 기준 절반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애초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 비율이 높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안 취소의 경우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 면적 절반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고교⦁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관악구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관악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학교별 노후 시설 개선과 체육·편의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주요 편성내역은 미림마이스터고 홍보관설치 1억 원. 영락고등학교 캐노피 설치 1억 원. 광신고등학교 코르크바닥 포장공사 1억 7000만 원. 정문학교 출입공간 차양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 등이다. 송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특수학교인 정문학교의 출입공간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화와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관악구 교육 발전과 학생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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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재개발 추진 지역을 빠르게 지정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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