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 60%, 부진 사업 예산 감액

정부가 공중위생과 최근 심화하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사업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14일 하수도 사업 집행률 목표를 정해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고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사업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하수도 사업 집행률 목표는 60%다.

조기 하수도 공사 발주·계약을 위해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의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인가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등 행정절차 기간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이 공동으로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해 원인 분석 및 장애 요인 해결을 지원한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내년 예산을 감액하는 등 조기 재정 집행을 유도키로 했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2조 76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5567억원) 확대됐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원으로 112.6% 증액됐고,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 사업비도 54억원에서 137억원으로 152.6% 늘었다. 농어촌지역 공공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하수도 정비 예산은 6330억원으로 53.2%(2197억원) 증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강화 및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