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만금 공항이 타깃? 감사원, 전북 SOC 들여다본다

또 새만금 공항이 타깃? 감사원, 전북 SOC 들여다본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2-22 16:16
수정 2024-0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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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방공항 건립에 대한 감사원의 적정성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공항 건립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또 다시 감사원이 공항 감사를 예고하면서 전북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2024년 연간감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중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하며 감사 운영 방향도 공개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 공항, 일반국도 등 관련 계획·건설·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에는 전북과 경남, 대구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선 새만금 공항, 가덕도 공항, TK신공항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감사는 상반기에 예정돼 있고, 공항 적정성 감사는 하반기로 계획돼 있어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에선 우여곡절을 겪었던 지방 공항이 감사원 정기 감사로 재차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만 보더라도 현재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시작과 함께 SOC 사업의 행정절차가 중단됐고,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 심의 절차가 용역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며 2029년 개항이 불분명해졌다.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새만금 공항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56%(261억원)가 증액됐지만 이마저도 기재부 수시 배정 예산으로 편성돼 제때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항 건립은 국토부 담당으로 전북이 대상은 아닐 것”이라면서 “다만 지방공항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주의깊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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