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21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경을 밝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뉴스1
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최근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직접 쓴 추천사를 보냈다.
한 위원장은 “저자의 책이 이 나라의 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범죄 피해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번 추천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직함으로 담겼다. 진주씨와 한 위원장의 인연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한 위원장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진주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한 위원장은 통화에서 진주씨에게 재차 사과했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실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인터뷰 화면을 보고 있다. 2023.10.11 연합뉴스
실제로 진주씨는 그간 느낀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와 수사 및 재판, 재판 후 단계에서 필요한 점을 정리한 문건을 보냈고, 한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답했다. 진주씨가 강조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 확대(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등은 이미 정책 현장에 반영됐다. 오는 7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구축될 방침이다.
진주씨는 지난 1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제목에 대해 “죽지 않았음에도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하는 고민이 그대로 담긴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필명인 ‘진주’는 6월의 탄생석으로 가해자의 폭행으로 마비됐던 오른쪽 다리 감각이 기적적으로 돌아온 6월 4일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책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 100명을 만나면서 느낀 그들의 어려움을 비롯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 및 한계 등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시 서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