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범 3년새 증가
‘무관용 대처’ 발표에도…‘처벌불원서’로 감형 여전
“24시간 열린 지구대로 사돈에 팔촌까지 대동”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는 얼마 전 취객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를 세 번이나 수술했다. A씨를 폭행한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감형을 받기 위해 24시간 열린 파출소를 계속 찾아왔다. A씨는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서 (처벌불원을) 해달라고 온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를 한 이들에게 또 다시 경찰이 시달리는 셈”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따뜻한 날씨에 외부 활동이 늘어난 가운데 지구대·파출소는 주취자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이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대처’를 선포한 지 2년이 흐른 뒤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오히려 늘고 있다. 경찰관들은 감형을 위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러 경찰서로 찾아온 사범들에 시달리기도 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132명이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22년 1만 288명, 지난해 1만 75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공무집행방해죄 중 경찰관 대상 범죄가 92%를 차지한다. 게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주취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만 5616건이던 주취자 신고 건수는 지난달 14.4% 늘어난 2만 9313건으로 집계됐다.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청은 2021년 12월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사유에서 ‘처벌불원’을 삭제했다.

그러나 ‘일반양형인자’에는 처벌불원이 남아있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양형인자는 기본 형량 범위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소다. 한 변호사는 “검찰 기소 단계부터 처벌불원서가 크게 작용한다”면서 “파출소까지 변호사가 찾아가서 설득해야 의뢰인들이 안심한다”고 귀띔했다.

현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가 또 다시 파출소와 지구대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B씨는 “2주 동안 가해자가 5번을 찾아와 탄원서를 써줬다”며 “지구대는 24시간 열려있으니까 가해자랑 피해자가 마주 앉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파출소에 근무하는 C씨는 “변호사와 가해자가 같이 와서 사과하는 걸 녹음하기도 했다”며 “청문감사인권실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일 때도 조율해주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