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당 사고 사망 만인율 사상 첫 0.3대 진입
건설업 최다 발생,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증가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만명 당 사망자 비율인 사고 사망 만인율도 0.39로 사상 처음 0.4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 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0.39로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0.3대에 진입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속해 하락 추세였으나 2014년 이후 0.4∼0.5대로 정체됐다.
업종별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이 345명으로 전체 43.8%를 차지했고 제조업(165명), 서비스업(140명), 운수·창고·통신업(111명) 순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사망자가 줄었지만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사망자가 7명 늘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건설업이 1.59, 운수·창고·통신업 0.99, 제조업 0.41, 서비스업 0.12 등으로 격차가 컸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286명), 끼임(88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부딪힘(69명), 물체에 맞음(68명) 순이었다. 그동안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증가(9명)하면서 처음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근로자의 고령화로 산재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건설업(55명)에서 중대 사고가 늘었다. 지난해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고 사망자가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 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 종사자 15명 등으로 1년 전보다 화물차주가 15명, 대리운전 기사가 4명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 감소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175명으로 8명 증가했지만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은 637명으로 67명이 감소했다. 주요국과 비교해 사망사고 만인율은 여전히 높다. 2022년 기준 일본(0.13), 독일(0.12), 영국(0.03) 등과 비교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