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투명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의료법인 103곳의 지난해 사업실적을 분석해 21일 공개했다. 의료법인은 지역에서 153개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다. 종합병원이 13곳, 병원 24곳, 정신병원 13곳, 요양병원 89곳, 치과병원 3곳, 한방병원 3곳, 의원 4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냈고, 그 외 기관은 전반적으로 영업 손실을 봤다.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이 전년보다 3곳 늘어 30곳으로 조사됐고, 적자 병원은 66곳으로 전년보다 13곳 증가했다.
시는 의료법인의 경영 실적이 악화한 주된 원인을 환자 수요에 비해 의료기관이 과소 또는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2026년 말까지 부산지역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병상은 일부 지역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요양 병상은 1만2000개, 300병상 이하 병원 병상은 9000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법인이 재산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부실 운영 또는 재산 부장 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등 20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점검을 벌여 법인 18곳에 대해 시정 또는 행정처분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설립 취지를 스스로 되새기는 기회가 되도록 법인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하겠다. 위법이 발견된 의료법인은 단호하게 조치해 의료법인 운영 투명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