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제조업 감소세 기타 업종에서 증가
50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늘어나 대조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1년 전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49인 사업장은 사고 사망자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1분기(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년 전보다 1명 감소한 64명으로 전체 46.4%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1명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기타 업종에선 11명 증가한 43명에 달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업종에서 사고가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1명 줄어든 78명,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1명 늘어난 60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명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산업 활동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1분기 수치로는 비교에 무리가 있고, 중처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중처법의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망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