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행정연구원,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선정 발표
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정부혁신 선정도입 1년만 20만명, 대출 10조 이동
1인당 年162만원 이자 뚝… 국민 부담↓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송파구 선정
공공자전거, 서울시 ‘따릉이’ 최고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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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오늘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가능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탁담보대출이 추가된 지난 1월 9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ATM 앞에서 구동한 대출 비교 플랫폼 모습.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하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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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6일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에서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있었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한국이 처음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일 개시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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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 볼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시행 초반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810건의 대출 이동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액수는 1640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은행별로 약 1억 6000만원부터 2억 6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사진은 같은 날 휴대전화 뱅킹앱과 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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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개요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2013년 3월), 창원특례시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노란색 표시 방법 적용(2013년 5월) 등 4건이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2013년 관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다. 창원시는 2008년 친환경 교통수단의 저변 확산을 위해 공공자전거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경남도는 1993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돼 숨어 있는 조상의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토지 행정서비스로 발전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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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누리학교 휠체어 그네 설치 기념행사
지난 4월 19일 세종누리학교 놀이터에서 열린 휠체어 그네 설치 기념행사에서 최교진 교육감(왼쪽 두 번째)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가운데) 등이 휠체어 그네를 시험 작동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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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소외계층 이용프로그램 호평
서울, 자전거에 옷끼임방지 체인 개발공공 어린이놀이터와 공공산후조리원, 공공 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로 선정된 국내 최고 분야에는 세종시(실외 놀이터)와 경기 시흥시(실내 놀이터), 서울 송파구(산후조리원), 서울시 ‘따릉이’(공공자전거)가 각각 뽑혔다.
세종시는 2021년 10월부터 고운동과 한솔동 실외 놀이터에 물놀이 공간, 무장애 회전 놀이기구, 영유아 모래놀이 공간 등 차별화된 놀이공간과 무장애 시설을 갖춰 눈길을 끌었다. 놀이활동가 양성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참여 유도도 인정받았다.
시흥시는 2018년 10월부터 실내 놀이터에 놀이전문가 자문을 통한 가상현실(VR) 체험, 모래 놀이터,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나무언덕 등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설계해 호평받았다.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2014년 2월 전국 최초로 한국표준협회(KS) 인증을 획득하고 서울 평균 민간 산후조리원(42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190만원)으로 모자(母子)동실, 우울증 예방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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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3일간 무료이용 행사
서울시가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있다.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전거 안전수칙과 관련한 퀴즈에 참여하면 따릉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하루 1회씩 최장 3일간 참여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따릉이 대여소에 세워진 따릉이들. 202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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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기관에 인증패를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한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innov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