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밤 자기 집 방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다행히 불은 집에 함께 있던 10대 자녀가 물을 뿌려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