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일중 인구포럼…저출생 문제 일중도 ‘동병상련’
“일·가정 양립에 해법 있어”
추운 날씨가 이어진 1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3.11.14 홍윤기 기자
한국이 머지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사회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이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저출생 전문가들이 저출생 관련 3국의 청년세대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이 각각 진행했다.
“결혼 부정은 아냐…저출산 정책 필요한 이유”이상림 연구원이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 또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한국의 미혼 남성의 비율은 1998년 75.5%에서 2022년 39.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52.1%에서 23.5%로 더 크게 감소했다. 결혼을 부정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했지만 2022년에도 남성은 10%대 이내, 여성은 10% 수준에 머물렀다.
이 연구원은 “청년세대에서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낮아졌지만 결혼 부정은 아니다”라며 “저출산 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짚었다.
또한 이 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빠른 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직전 해(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2024.2.28 오장환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23만명대로 떨어졌다. 43만6000명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2024.2.28 오장환 기자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2024.2.28 오장환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임신·분만·모자 보건 위주에서 젠더(성 역할)·노동·주거·교육을 중심으로 개선해왔다.
이 연구원은 “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며 “서비스,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들만 나열하고 저출산을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청년의 인식과 경험, 미래 기대를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저출산 위기의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결혼·출산 줄고 비혼·무자녀 늘어”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모리이즈미 연구원도 일본 현지의 비슷한 사정을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8년째 감소 중이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줄었고, 비혼이나 무자녀, 이혼, 워킹맘 등 기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생활방식도 허용되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세대는 아이를 가지려는 동기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쉬운 맞벌이·공동육아 사회 구축의 방향성은 젊은 세대의 의식과도 맞아 떨어져 향후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젠더 의식이나 결혼·출산에 관련된 사회 규범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책에 ‘저출산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미혼 남녀는 ‘결혼이나 육아가 그만큼 지원이 필요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위험도 있다”며 “정책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인구 감소 가속화 전망…출산 장려 지출 늘려야”도우 연구소장에 따르면 중국의 총 인구는 2021년 정점을 찍었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총 인구 규모 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우 연구소장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총 인구 규모는 2030년 13억 9100만명, 2040년 13억 4200만명, 2050년 12억 7100만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우 양 연구소장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을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OECD 국가의 경우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평균 공공 지출은 GDP의 2.3%를 차지한다.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현재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수준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며 “아직 중상위 소득 국가이지만 공공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직접적 당사자인 2030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