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성매매 후기 등 수두룩
이용자 “관심사 공유일 뿐 범죄 아냐”
폐쇄적 운영·해외 서버로 제재 피해
“신고 협조 체계·국제공조 강화해야”
검색창에 ‘OO사이트 OO능욕 게시판’을 입력하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다. 5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이 게시판에는 아무런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게시판 운영진 등에게 비밀번호 성격의 코드를 받아 로그인하면 전혀 다른 화면이 펼쳐진다. 아동을 모델로 한 리얼돌 사용 후기와 구매 링크, 성매매 후기, 불법 촬영물 등이 수두룩하다.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이 게시판은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와중에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성업 중이었다.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뿐 아니라 친목 도모나 취미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범죄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신문이 불법 음란물 등이 유통되는 커뮤니티를 둘러본 결과 일부 커뮤니티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해야 게시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폐쇄성이 짙었다. 소아성애·근친 등 선정적·불법적인 주제를 다룰수록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성인 인증 등을 요구하는 커뮤니티는 없어 10대 청소년들도 불법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음란물 불법 유통, 성매매 알선·광고, 성인용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불법 사이트와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심사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리얼돌, 소아성애, 근친, 성매매 정보 공유 등이 주된 내용이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불법 촬영물이나 성매매 후기 등을 공유하고 영상물 링크 등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식이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관심사를 나눈 것일 뿐 성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동 리얼돌 후기를 남긴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누군가의 취향일 뿐이지 불법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야한 사진을 공유한 것일 뿐이다. 이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아예 음지로 숨은 커뮤니티도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의 ‘성매매 게시판’은 국내 IP로는 접속이 불가능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끼리 공유하는 IP 설정값을 입력한 뒤 정해진 VPN으로 우회 접속해야만 게시판의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 이 게시판에는 업체명을 적시한 성매매 후기는 물론 영상까지 올라와 있었다. 길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지인이나 가족의 속옷 이미지를 첨부한 사진 등도 많았다. 2016년 폐쇄된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문제는 커뮤니티 대부분이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운영자가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백업을 한 뒤 게시판을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포 사이트 서버 국가 현황’을 보면 2018년 4월~지난 3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전체의 약 95.4%(2만 6426건)를 차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커뮤니티가 워낙 많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 학부모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커뮤니티 등도 시간이 걸릴 뿐 수사하면 모두 추적할 수 있다”며 “추적 이후 실제로 영장 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게 필수”라고 했다.
2024-09-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