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정가보다 비싼 재판매 원천 금지”
현행법은 매크로 이용 시에만 처벌

콘서트·팬미팅·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였다가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 온라인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티켓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것이 전문화·조직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 부정판매의 기준은 ‘입장권 정가보다 비싼 재판매’로 보도록 했다.

이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콘서트·팬미팅 등에서 암표 성행…고질적 문제

최근 2년 새 암표 신고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59건이었던 암표 신고 건수는 2022년 422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많은 연예인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암표와 싸우고 있다. 가수 아이유는 지난 3월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팬클럽 영구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암표와의 전쟁’에 가세했다.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 공식 팬카페에 ‘2024 IU H.E.R. WORLD TOUR CONCERT IN SEOUL 부정 티켓 2차 취소 안내’ 공지글을 올리고 “부정 티켓 거래로 확인되는 총 44건의 예매에 대해 안내해드린 자사 방침대로 조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동일 연락처 예매 및 이상 거래 정황이 감지된 예매자 5명을 아이유 공식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했으며, 이상 거래로 감지된 일반 예매자 29명은 이번 공연 티켓 취소와 함께 향후 아이유 공식 팬클럽 가입 및 공연 예매 제한 조치를 받았다.

가수 장범준 또한 올해 새해부터 암표 문제로 공연을 취소한 바 있다. 지난 1월 1일 오후 8시 티켓팅이 시작된 직후 모든 자리가 매진됐지만 곧바로 암표가 성행했다.

장범준은 “작은 규모의 공연인데 암표가 너무 많이 생겼다. 방법이 없으면 공연 티켓을 다 취소시키겠으니 표를 정상적인 경로 외에는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으나 암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공연 티켓 예매 전부를 취소했다.

최근에는 스타 PD으로 유명한 나영석 PD가 내달 열리는 자신의 첫 번째 팬미팅을 앞두고 “이게 뭐라고 암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 저희끼리 소소하게 하니까 암표 안 하셔도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