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청 예산안 13.5조 편성
경찰청이 꼽은 중점 투자 과제 보니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우리 사회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은 부 단위에 버금가는 예산이 배정되는 거대 부처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2024년 대비 4.2%(5457억원) 늘어난 13조 5364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그 중 주요 사업비도 1.9%(494억원) 증가한 2조 6067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하고 확정하는 단계가 남았지만, 경찰이 내 건 방향은 명확했는데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파고든 AI가 범죄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유사 사건·수사 쟁점 알려주고 서식 초안 ‘AI 수사도우미’ 27억원우선 경찰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과 수사 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 도우미를 구축하는 데 2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수사 기간이 단축되고 완결성을 높일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작성시스템에는 기존 11억 5000만원에서 14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검경 등이 쓰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는 범죄 사실과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 담당자에게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하는 처리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기능도 들어가 음성을 문자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개발이 끝난 ‘아동학대 영상분석’에 6억원이 배정돼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AI가 CC(폐쇄회로)TV 등 영상에 찍힌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 등을 분석해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흐릿한 얼굴이나 번호판의 화질을 개선하고 영상을 요약하는 등 형사기능 영상분석(8억 6000만원)도 수사에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복합형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3년간 91억원…기존 기술 업그레이드신종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유명인 등을 사칭한 사기에 쓰일 수 있어 사진이나 영상의 진위를 가리는 탐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을 투입해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만든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을 딥러닝에 기반해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얼굴을 바꾸는 ‘페이스 스왑’ 등 시각 영상물을 가려내는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됐지만, 음성을 따라 한 딥보이스를 탐지하는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어 더 정교한 탐지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활용 중인 딥페이크 탐지 기술에 대해선 최신 AI 기술도 가려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올해(3억원)보다 2억원 늘어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훈련장비(VR) 장비(4억 8000만원), 신형 전자 충격기(56억 1000만원)도 규모를 키워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량화된 기동대 신형방패(13억 7000만원), 차세대 외근조끼(8억원)도 투입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운전능력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VR 테스트 시스템(20억 9000만원)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과기부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20억원…신종 성범죄·사기 범죄 근절될까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기능이 추가된 만큼 수사관들이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한데다 AI가 예상만큼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각 부서마다 딥페이크 탐지 등 AI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대적 생성신경망(GAN) 방식의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 개발에는 10억원,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10억원씩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더 나은 기술을 발굴하게 될지 아니면 예산을 중복으로 투입하는 비효율을 낳을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