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핵군축 스몰딜 나서면 한국 북핵 인질”

“한국의 허용 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 협상도 이뤄질 수 없음을 미국, 북한 모두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핵 문제 관련 한국이 배제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한국 없이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독자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여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와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의 핵군축 ‘스몰딜’에 나선다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핵 잠재력은 필요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핵무장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오도록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오 시장이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단계 진전된 자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