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소득대체율 40%를 4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만 올리고 소득대체율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연구회(리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한은퇴자협회(KARP, 협회장 주명룡)와 공동으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금연구회 상임고문으로 좌장을 맡은 이근면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연금개혁은 단순히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와 청년·미래세대 간 정의와 직결되는 도덕적 과제이기도 하다”라면서 “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준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도 완전한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동안전장치는 평균수명 증가, 출생률 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를 연금 운영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윤 위원은 이어 “현행 9%인 보험료를 10년 안에 최소 5, 6%포인트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국민연금 구조는 젊은 세대에게 기약 없는 약속을 강요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해 연금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약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릴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므로 빈곤층의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에서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은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에 대한 반발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참여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