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배제에 짜증났다” 진술 등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폭력 징후
복직 제한 어려워…관리 부실 도마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복직한 이후 줄곧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업에서도 배제될 정도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폭탄 교사’가 별다른 검증이나 확인 없이 학교로 돌아와 어린 학생을 마주하고 복직 이후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방치되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을 냈다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복직했다.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 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 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았던 터라 A씨는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했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심의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린다.

하지만 A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복직 이후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 교사들과도 문제를 일으켰다. A씨는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3일 차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컴퓨터를 부쉈다. 지난 6일에도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재휴직을 권고했지만, 실제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교육청은 “A씨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다만 10일 조사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터라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