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해 유튜버 17명 세무조사
엑셀방송 BJ 9명, 사이버 레커 3명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자료: 국세청>
#1. 인기 ‘엑셀 방송’ 진행자(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기부액)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성을 상품화한 일부 BJ의 수익은 연 100억원에 이른다.
#2.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3.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C사는 유명인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도박 자금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려고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전용 앱도 개발했다. 빼돌린 소득으로는 대형 상가와 고급 아파트, 슈퍼카, 명품 시계를 샀다.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 레커. <자료: 국세청>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 개발비를 정상적인 경비처럼 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 사이트 총책.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탈세 혐의자 1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엑셀 방송 진행자 9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 추적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의 혐의 거래 전체를 들여다보고, 국가 간 정보 교환, 외환 수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수사기관 자료까지 활용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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