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의약품 관세조사에 반대 의견서 제출
관세 피해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며 5월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의약품 무역은 단순한 수출입을 넘어선 전략적 보건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이 위탁개발생산(CDMO)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위기에 공동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의약품 수입이 오히려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자고도 제안했다. 무역 장벽이 아닌 상생형 동반관계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은 이메일(tariff@khidi.or.kr), 전화(043-713-8551),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별도로 ‘관세대응119’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하며, 관세율 확인, 해외 투자 진출 등 통상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의약품 품목별 관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