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학대 안 했다”

떡볶이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학대 안 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07 11:31
수정 2021-12-07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장애인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영장심사
20대 장애인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영장심사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5 연합뉴스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29)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사망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만에 숨졌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B씨 입 안에 밀어 넣는 등 7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B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20대 장애인 질식 사망…복지시설 원장 영장심사
20대 장애인 질식 사망…복지시설 원장 영장심사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 A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5 연합뉴스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C씨도 구속했다.

C씨는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