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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임차 건물 수리 문제로 다퉈 화가 났겠지만 임대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임대인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은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세탁공장 주차장에서 건물주 B(76)씨의 아들 C(4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B씨의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C씨는 A씨가 세탁공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휘두를 때 놀라 넘어져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A씨는 B씨 건물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해 자신의 대형 세탁기가 고장이 나 “건물 수리 좀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B씨가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범행 전날 B씨와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 C씨가 “우리 아버지에게 막말했으니, 나도 너한테 막말하겠다”면서 욕설을 퍼붓자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튿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A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극단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