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파업 시찰·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보도
민주노총 경남본부 4일 회견 열고 고소고발 접수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헌법 유린 철저한 수사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당시 현장을 시찰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계가 명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노동조합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시 파업에 나섰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라며 “51일간 진행한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돼 470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무더기 구소로 수사를 받고 검찰은 조합원 22명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3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해 12월 1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모든 탄압 시작에 민간인 명태균과 대통령 윤석열 국정농단, 헌법 유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견장에 함께 있던 고소고발 대리인 김태형 변호사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고소고발은 명씨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관계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알려진졌다”며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파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노사 간 교섭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하급심에서 충분히 (인정이)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권한이 없는 자가 허위 보고를 해서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설정한 죄목”이라며 “당시 노사 교섭이 상당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명태균은 현장을 사찰하고 대통령에게 상황을 오도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 혹은 그 휘하 행정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익명 제보자 입을 빌려 2022년 7월 중순 옛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명씨가 사측이 마련한 버스에 올라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보자가 ‘이후 정부 대응 기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았다.

또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침묵하던 윤 대통령이 7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러한 태도 변화가 명씨 보고 영향이라는 주장·내용도 있었다.

회사가 언급된 의혹에 한화오션 측은 한화오션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지역 정·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관심사였기에 기자·정치인 등 포함해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씨도) 그 여러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는 방문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연 적은 없다”며 “당시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오가는 중 구두로 상황 설명은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