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역사는 공소시효 없다”… 트럼프 정부에 진실규명·공동조사 촉구한 4·3단체

“잘못된 역사는 공소시효 없다”… 트럼프 정부에 진실규명·공동조사 촉구한 4·3단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1-24 17:25
수정 2025-0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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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트럼프, 바이든 정부 이어 3번째 공개 서한문
제주4·3국제네트워크“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역사 후퇴 아닌 민주주의 진전 이룬 대통령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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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에 제주4·3 진실규명 공동조사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문의 일부 발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에 제주4·3 진실규명 공동조사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문의 일부 발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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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Trump 백악관에 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제주4·3 유족회와 단체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제주4·3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주4·3국제네트워크’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제주4·3 진실규명 공동조사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4·3단체들은 서한문에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후퇴가 아닌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 시대를 열어갈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주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제주 섬에서 당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명 이상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면서 “이승만 정부와 당시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이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2005년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미국 정부는 8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4·3을 온몸으로 겪으며 고통 속에 한 생을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4·3 생존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4·3국제네트워크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2만명을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킨 것에 대해 44년만에 사과하고 보상한 경험이 있다. 또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100년도 더 지난 선주민 학살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안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했다”며 미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언급했다.

4·3국제네트워크는 마지막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지연된 정의’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바로 세워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역사적 공소시효는 없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기 트럼프 정부에 이어 4년 전 바이든 정부에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이 세번째 공개서한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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