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폐지 추진에 대해 시내 자사고 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며 조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자사고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양분되고 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1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자사고는 2000년 초부터 시작된 ‘학교붕괴’, ‘교실붕괴’에 직면한 일반고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며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왔다는 교육감의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자사고보다 더 많은 학생이 다니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 등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자사고만 억압하고 폐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논리”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방안’에 대해 연합회는 “자사고에 이미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투자한 상황에서 5년간 매년 1억∼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청의 사탕발림’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에 대한 2차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는 “정상적 절차로 끝난 평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교육감 교체 시기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며 다시 실시하는 작태는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내 자사고 25곳 가운데 1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사고 2차 평가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내 재학생 수, 해당 학군 이외의 지역에서 온 재학생 수, 주변 일반고 학부모·학생·교사 설문조사 결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합회는 자사고 주변 2개 중학교의 3학년 2학급의 학생·학부모·교사와 2개 일반고의 1학년 2학급 학생을 상대로 진행된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 설문 문항도 공개했다.

설문은 ▲ 자사고가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 자사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자사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자사고들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충분히 합의해 6개 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로 구성한 1차 평가를 성실히 받았고 대다수 자사고가 이를 통과했다고 들었다”며 “졸속적으로 이뤄진 2차 평가 결과를 자사고 교장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만약 교육청에서 2차 평가에 의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결과를 발표하면 즉각 대처할 것이다. 이미 충분한 법리해석을 거쳐 법적 조치를 준비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 공대위는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의뢰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을 공개하면서 “교육감은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기 전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족하며 교육부 장관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거나 무조건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공교육 영향평가 위주의 새로운 평가를 진행해 성적 불균형, 통학거리 장거리화, 경제불평등 심화, 주변 일반 중·고교의 만족도를 자사고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교육을 위해 자사고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서울지역 자사고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정부로부터 총 25억여원의 불법 지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며 “불법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