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는 재량평가 포함 30개 지표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4개교의 운명이 오는 10월 말쯤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3차 평가를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권을 쥔 시의원들이 자사고 폐지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자사고 측과 새로운 갈등구도가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등 올해 운영 5년을 맞은 자사고 14개교에 종합평가(3차 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3차 평가를 마치고, 10월 말쯤 이들 자사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새로 하는 3차 평가는 6개 평가 영역, 13개 평가 항목, 30개 평가 지표로 구성됐다. 전임 문용린 교육감의 평가(1차 평가)와 조희연 현 교육감 평가(2차 평가)를 합친 것에 교육청 재량 평가 등이 추가됐다. 추가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은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학부모가 부담금을 과도하게 냈는지, 학생들의 자치문화가 활성화됐는지 등을 따진다.

자사고들은 이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려는 평가”라며 평가 자체를 집단 거부키로 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1차 평가에서는 모든 자사고가 통과했지만 2차 평가에서는 모든 자사고가 탈락하는 등 조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할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14개 자사고가 모두 엉터리 평가인 3차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자사고·일반고 토론회’를 열어 자사고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는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여부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일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만 토론회에 참석하고 자사고 측은 불참해 자사고 폐지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