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상·하위 20% 9배 차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심각한 사교육비 문제가 최근 10년간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해마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은 10년 새 더 벌어졌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 학생 중 비용을 많이 쓴 상위 20%는 평균 88만 3000원을 지출해 하위 20%의 지출액(9만 8000원)보다 8.97배 많았다. 2007년에는 상위 20% 학생의 지출이 62만원, 하위 20% 학생 지출이 7만 8000원으로 8배 차이가 났다. 10년 새 사교육 불평등이 커졌다는 얘기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2007년 0.511에서 점차 높아져 2016년에 0.573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0.569로 조금 낮아졌다. 0~1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더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지난해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0만원 이하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4.57배 더 많이 썼다. 특히 대입이 눈앞에 있는 고등학생만 따로 보면 그 격차가 5.17배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읍·면 지역에 비해 2.2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 2000원에서 2017년 27만 1000원으로 10년 새 22%가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 따로 떼어 분석하면 같은 기간 28만 8000원에서 38만 4000원으로 높아져 상승폭(33%)이 더 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