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성원 과반동의 필수. “임시 모듈러 일반 건물 수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를 개·증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올해 대상으로 학교 건물 518개 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비 5194억원과 지방비 1조 3000억원을 올해 투입한다. 지난해 선정·설계가 끝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선정한 518개 동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과 설계를 진행한다.

사업 추진 시 학교 구성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학교 구성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정 학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14개교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대상학교 선정 과정부터 학교 모든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으로도 확인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학교 핵심 요소인 공간혁신, 그린학교(친환경),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에 ‘안전’을 더해 사전기획과 설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다. 공사 기간 중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 학습권 보장 방안을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사 기간 임시 교실로 사용될 모듈러 교사는 교육부가 조달청,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개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건물 수준 내진·소방·단열 성능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약 18조 5천억원을 투입해 학교 건물 중 2835동(1400개교)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484개교 702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