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내려간 상황이라 조만간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3일 통계청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 2017년생 인구는 35만 7771명이다. 직전 해인 2016년에 출생한 40만 6243명보다 5만명 가까이 적은 수치다.

초등학교 신입생의 수가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명단을 추려 다음 달 20일까 취학 통지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2016년 출생아 수와 5000명 차이 난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43만 1222명으로 2015년 출생한 43만 842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인구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2017년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 2019년에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빠르게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으로 인구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들이 입학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대학 경쟁력 하락과 국가 경쟁력 하락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시행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서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과장급 한시 자율조직으로 신설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