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 확정 계획

4대강 자연화와 관련해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 처리방안은 6월 시행예정인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금강 수계 3개 보 중 ‘세종보’는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로 편입돼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평가돼 해체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공주보’는 보 해체시 수질·생태 개선 효과와 해체 편익이 해체 비용과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 상부 공도교 유지 필요성을 인정해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제보’는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되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기에 개방에 앞서 양수장·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하고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계 2개 보 중 ‘승촌보’는 보 해체에 따른 수질과 생태 개선 효과는 있으나 해체의 경제성은 낮아 양수장·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죽산보’는 보 해체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편익이 해체시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위는 해체 방안 제시와 함께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 처리방안을 보별·수계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수계·보별 특성을 반영해 연내 제시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