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반기 우수사례 3건에 탈플라스틱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등 심의

탄소중립이 화두인 가운데 환경분야에서 ‘플라스틱 다이어트’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환경부는 3일 상표띠 없는 생수병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 등 탈 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는 국민투표와 내부심사를 통해 뽑은 10개 사례 중 지난달 13∼15일 적극행정위원회(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고,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2019년 기준(42억병) 연간 2460t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및 50억원의 재활용분담금 감면이 기대된다. 특히 분리배출 번거로움을 줄이게 됐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츨은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및 옷·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로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경찰청이 시범 구매하는 실천서약식도 열렸다. 세탁제 소분 판매는 용기 재사용으로 이어져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 및 세탁제를 기존 제품보다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연구실·학교 실험실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명확화 등 3건도 심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해·갈등 조정과 규제 개선 등 의사 결정이 어려운 과제도 위원회를 활용해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