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확충해야”
소관 부처 교육→복지부로 이관
의대 증원 공식화, 규모는 안 밝혀
의료계 반발에 속도조절 나선 듯

정부가 인건비 규제를 풀고 교수 정원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키운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중소 규모 필수 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을 연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대선 공약이고 국정 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진 않았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재정 투자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