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늘어 9000명 육박
정부 “복귀 거부 땐 정식 기소”

전체 전공의의 3분의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내고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자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수술이 절반가량 취소됐다. 기약 없는 연기에 분초가 급한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 갔다. 그럼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일찌감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정상적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수술을 50%가량 축소하고 응급과 중증 수술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수술의 30%를 줄였다. 서울대병원은 이달뿐만 아니라 새달 초 진료 예약까지 취소하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에는 ‘응급 병상이 포화해 심정지·급성 심근경색 등 일부 환자를 제외하곤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문도 붙었다. 정부가 전날(오후 6시 기준) 접수한 신규 피해 건수는 58건으로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 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이탈 전공의가 늘어 수술 취소 규모가 더 커지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까지 나올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의료 파업 때는 첫날 69%였던 참여율이 한 달여 만에 85.4%까지 치솟았다.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날 기준 875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체 재학생(2만여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전임의(펠로), 교수, 간호사 등이 메우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로도가 누적돼 고비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서 2~3주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공의들에게는 ‘2~3주만 똘똘 뭉치면 결국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란 메시지로 가고 있다”면서 “절대 아니다.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에는 진료·수술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환자여서 분산 배치만 잘 이뤄지면 장기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가지 않아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확인한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8816명(71.2%)이다. 이 중 63.1%인 7813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고발 조치만은 미루고 있다. 복귀 기회를 주는 한편 수천 명을 무더기로 고발할 경우 제자 보호 명목으로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공동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정식 기소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막지 못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정부 투쟁 모금을 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모금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박 차관은 “법을 떠나 진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가 법 집행하는 걸 두고 ‘겁박’이라는데, 환자 위태롭게 하는 게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