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인 580억 의료진 인건비로
2차 병원 이송 인센티브로 40억
권역센터 42곳, 중증·응급에 집중
8000명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 1200억원대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복귀 시한을 제시했는데도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장기전 포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종의 ‘비상금’으로, 복지부가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을 실행하는 데 쓰인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자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로 쓸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도 393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쓴다. 최근 복지부 피해 신고 센터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제때 진료를 못 받아 유산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4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심하지 않은 환자는 지역의 일반 병원을 이용하도록 환자 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응급실이 북적이지 않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 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이나 응급하지 않은 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하는 데도 68억원을 쓰기로 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50%가량 감소했으나 주로 경증·중등증 환자 수술이었고, 신규 환자 입원은 24%, 외래 환자 수는 30% 줄었다. 이에 따라 8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수입이 전년 대비 247억원(16%) 감소했다.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전날부터 의사 면허정지(최소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다. 대상자가 많아 발송에만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