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강행

한동훈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
인요한과 의사 처우 개선 등 논의

40개 의대 대부분 사직 뜻 모아
“2000명 증원 재검토” 정부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는 취지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000명 증원은 확고하다던 정부와 여당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비공개 오찬을 하고 “구체적인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당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대화했다. 낮은 필수의료 수가 문제도 논의했으며, 필수의료 의사들의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필요한 중재·대화의 분위기와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정부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해 온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이 의료계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 위원장이 지난 24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교수들은 이날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2000명 증원’ 재검토 등 의료계의 요구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때까지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의교협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 재검토 관철을 위해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다.

사직서 제출을 주도한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성명에서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는 4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추락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433명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냈다. 순천향대 의대 교수도 93명이 사직서를 냈다. 다만 대다수 교수가 낸 사직서는 ‘종이’ 형태로, 병원 전산망 등을 통해 공식 제출된 게 아니어서 시위성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다. 사직서 제출 후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어서 더 큰 혼란은 없겠지만 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대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안과 관련해 당사자 격인 주체가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 전공의가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안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은 다 포괄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전의교협 등과 마주 앉은 뒤 대화를 원하는 단체들을 끌어모으는 ‘개문발차’식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면허정지는 대화 기간 보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면허 정지 유예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서로 대화 노력을 하고 있으니 (면허정지 등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협상의 기반을 다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 2000명 증원이 갈림길에 섰지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 6년간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 거의 정리했고 (정부 지원 수요) 공문은 내일쯤 나갈 것”이라며 “사립대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수요 조사는 시설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대학 자체 재원 외에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대를 협의하기 위한 절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이날 휴학계 수리를 대학에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승인 불가”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학 학칙에 맞게 ‘유효 휴학’을 신청한 건수는 이날 기준 누적 9109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의 절반(48.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