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앞 풀어야 할 3대 난제

여권 수뇌부가 파국을 향해 내달리던 의정(醫政) 갈등에 잠시 제동을 걸고, 대화를 해 볼 여지를 만들었다. ‘2000명 증원은 확고하다’던 정부도 25일을 기점으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어 대화가 시작될 경우 다음달 10일 총선 전까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와의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필요한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더 오랜 기간 ‘구급차 뺑뺑이’ 등 의료 난맥상을 견뎌야 하지만 당장의 의료대란은 막을 수 있다.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대폭 증원이냐, 기왕 정치 논리가 개입한 만큼 물꼬를 트는 데 만족할 수준의 증원이냐.’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의료계는 대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의 벽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전공의들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고,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줘 의료대란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진의교협)가 우선순위로 꼽은 대화 의제 또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배정 철회’다. 다만 규모를 조정한다면 증원 자체는 수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창수(연세대 의대 교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지화가 ‘0’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증원 논란의 핵심은 ‘과학적 타당성’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편의 보고서 모두 ‘2000명’이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부 보고서의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내린 결론”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후로도 도돌이표 논쟁이 계속됐다.전문가들은 정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미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끝난 마당에 총선까지 앞두고 2000명 증원을 번복하는 데 따른 정부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서로의 체면을 살려 주면서 정리하는 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대학이 나서 교육 여건에 맞춰 배정 인원을 자발적으로 줄이자. 이렇게 양쪽에 핑곗거리를 줘 수습 국면으로 가게 해야 한다”며 “2000명씩 5년 늘리는 것보다 1000명씩 10년간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내년에 500명만 더 뽑고 내후년에 남은 인원을 뽑은들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며 “충북대는 정원이 4배나 늘었는데 감당할 수 있겠나. 각 대학의 변수를 자세히 검토해 의료계를 달래며 조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법조계는 이미 배정된 의대 정원을 다시 축소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대형 로펌 소속 민사 전문 변호사는 “(학부모·수험생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대학별로 입시요강 전체를 확정해 공표한 게 아닌 상황이라 행정 처분이 나오지 않아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의대 지망 학생들이 법률적 이해관계에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면서 “자신들이 의대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기대권’에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기대권만으론 의대생 또는 합격자란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률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결정을 할 순 있지만, 이미 대국민 발표를 한 데다 학부모와 학생이 연관된 입시 관련 정책을 며칠 만에 뒤집었다가는 실익도 없고 큰일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의대 교수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며 의료계와 끊임없이 대화하되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선 물러서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화가 시작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협의체의 ‘대표성’ 문제다. 전의교협은 교수 단체여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등 다양한 직능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타협점을 찾아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특히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다가 얻는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도록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공의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 높아 설득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주장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정부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 버리면 향후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할 카드를 완전히 잃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부터 설득해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 전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 원장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정부와 협상할 테니 너희는 믿고 복귀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질게’라고 확신을 심어 주고 전면에 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