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 봉합 하세월

의협 회장 당선인-비대위 갈등
전공의·의협·교수 통일안 못 내
의협 “증원 원점 재검토” 확인만
접점 못 찾으면 인력 수급 차질
의대 증원 재시도 어려울 수도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던 의료계가 극심한 분열에 빠지면서 총선(10일) 이후에도 의정(醫政) 갈등의 엉킨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대 교수들이 11~12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해 온 합동기자회견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의협은 9일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는 다음달 말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 여지가 아예 사라지면서 출구 없는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 전공의 배출이 줄줄이 늦어지면 부작용이 4~5년 이상 이어져 의료 인력 수급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의 조정 여지를 뒀지만, 의료계는 통일된 안을 내놓기는커녕 내부 갈등으로 연일 이전투구 중이다. 다음달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강경파’ 임현택 당선인은 전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이 비대위원장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해산 여부는 전적으로 대의원회의 권한”이라며 “이달 30일까지 정해진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비교적 ‘온건파’에 속한 김 비대위원장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뒤 말을 아끼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가 주도하는)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고 엇박자를 내 갈수록 ‘단일대오’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조율이 덜 돼 예정된 합동기자회견을 하기 어렵다. 일부만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좀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임 당선인이 김 비대위원장 내몰기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 1일이면 의협 수장에 오르게 된다. 증원은커녕 500~1000명 감축을 주장해 온 그가 ‘운전대’를 잡으면 협상은 더 어렵게 된다. 정부로선 그나마 ‘대화파’인 의협 비대위가 버티고 있는 동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의료계가 의견을 모아 ‘통일된 안’을 내놓는다면 임 당선인도 쉽게 뒤집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일된 안’ 또한 기존의 원점 재검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홍보위원장은 “합동기자회견에서 제시할 통일된 안은 원점 재검토”라며 “증원 규모 숫자 제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점 재검토는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 줄이겠다’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재검토 기간이 1년일지, 2년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충분히 논의하고서 결론을 도출해야 혼란도 없다”고 강조했다.

1~2년 후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말이다. 의료개혁의 동력이 떨어져 증원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정부는 차라리 의료계가 증원 숫자 조정안을 내길 원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의협이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잡으면서 더는 숫자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계와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증원을 강행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조치도 재개할 방침이다. 여기서 의료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두 번 다시 의대 증원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