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의대증원 규모 오늘쯤 윤곽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사직 예고
복지부 “환자 곁 지켜주십사 호소”

2025학년도 1500명 이상 증원 예상
충남·전북·강원대 증원분 50% 반영
대부분 대학 모집 인원수 제출할 듯
미복귀 의대생 집단유급 우려 여전

정부가 30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학병원에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 업무를 군의관이 대체하는 것은 역부족이어서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휴진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따라서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이)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호소드린다”며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실제 병원을 떠난 ‘사직 교수’는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4명도 다음달 1일 사직을 예고했다.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6~7%인 800여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중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연구용역 등을 인수인계한 뒤 사직하려면 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다만 이날도 충북대병원 김석원 정형외과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직서 수리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등 이탈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30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이 다음달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뜻을 모았거나 모을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압박에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며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의대 증원은 시간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원 규모는 30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에 여러 상황이 있지만 대학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학교를 제외하면 30일까지 대부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위주로 감축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최종 규모는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는 이날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충남대가 애초 정원 110명에서 45명 늘어난 155명, 전북대는 기존 142명에서 29명 늘어난 171명, 강원대는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확정했다. 앞서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도 내년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는 증원 규모의 75%인 60명만 늘려 총 1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5월 중순 집단 유급 위험성이 있지만 대학들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어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