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상급병원 1차 개혁안 공개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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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병원은 3차 상급종합병원이 의뢰한 고도 중환자나 희귀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4차 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권역 필수의료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수련병원 126곳에서 9월에 수련을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이 31일 끝났지만, 앞서 사직처리됐던 대다수 전공의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4차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한 것”이라며 “당장 4차 병원을 할 수 있는 곳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뿐인데, 이러면 지역의료 발전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다가 4차 병원으로 전환해도 될 만큼 역량이 쌓이면 그다음 단계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이 많아 당장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로 짜인 현행 의료체계에 4차 병원을 더하는 방안은 지난 2월 공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등장했다.
다만 병원이 중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게 하려면 비(非)중증 환자 진료로 얻는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한다. 대대적인 수가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14개 시도 17개 국립대병원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 인건비 인상률 제한을 없애고, 시설·장비를 확충해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변 우수 종합병원들의 성장을 도우며 지역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이끄는 ‘큰형님’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중증 전문 4차 병원이 생기면 3차 병원들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잡고 씨름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보장하는 병원으로 보내고서 남은 중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경증 환자 진료로 엄청난 수익을 내던 병원들이 중증·응급 수가를 수십 배 올려 준다고 중환자 전용 병원을 감당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 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 담긴 1차 개혁안을 공개한다.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안이 담긴다.
12월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내년에는 의사 면허를 손보는 방안까지 내놓는다.
한편 전국 수련병원 126곳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총 7645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빅5’ 병원의 지원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하반기 모집 응시자에 ‘특례’ 적용을 공언했지만 폐쇄적인 의료계의 ‘낙인찍기’와 일부 교수들의 ‘지도 보이콧’ 선언까지 맞물려 복귀를 고민하던 전공의마저 ‘돌아올 결심’을 하기 어려웠다.
2024-08-01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