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22% 지원… 1인당 연 3300만원대
‘전공의 국가책임제’ 첫 단추 꿰어
레지던트 4600명 월100만원 수당
수련 내실화 등 처우개선에 중점
‘장기 근무’ 지역전문의 월400만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내년부터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수련병원에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96명에게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에 더해 국가 재정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최근 촉발된 응급의료 대란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내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영국·일본·호주 등에서 하고 있다. 지금까진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수련생 신분인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전공의들이 ‘노동’보다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년째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재정 계획이 포함된 구체화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수련비용이 절감될 경우 병원도 전공의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전공의 9000명 수련비용 지원 예산은 3000억원으로 1인당 연 3330만원꼴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전공의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이 중 약 22%를 지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도전문의 인건비, 시설, 환경 개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련병원에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지던트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별도 지급한다. 현재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이 지원 대상인데, 여기에 내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를 추가해 4600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300명에게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을 경우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조건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인데, 앞으로 발표될 의료개혁 방안에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