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일반화로 걱정 끼쳐 유감”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기관의 응급실 방문을 요청하려다 일반화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인터뷰 발언으로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쳤다”면서 “당시에도 ‘환자 스스로 경증이나 중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의료기관에) 갈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이 경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추석 연휴부터 경증 및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 나왔다.

의협 “무지한 발언…역대급 망언”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도 쉽지 않은 경·중증 판단을 어떻게 환자가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박 차관을 향해 “망언 제조기의 역대급 갱신”이라며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경증으로 진단 받았다가 추가 검사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전화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현재 국정운영의 상태가 중증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2000명으로 정해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에 긍정적이라는 입장과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