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에
2차 추경안서 예산 줄였다가 복원

정부와 국회가 사직 전공의들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공의 지원 예산을 기존안보다 248억원가량 증액했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대화파’ 전공의 대표 취임이 맞물리며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정부가 제출한 감액안에 대해 국회가 일부 복원에 나선 것이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755억 6900만원에서 2004억 4100만원으로 248억 7200만원 증액했다. 해당 변경안은 오는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소위는 수정 사유로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전공의 등 육성지원’과 ‘수련수당 지급’ 예산을 당초 계획(2991억 3000만원) 대비 41.3%(1235억 6100만 원) 줄였다. 전공의 정원(1만 3000명)의 절반이 9월 이후 복귀할 것으로 가정해 1차 추경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복귀율이 저조하자 예산 불용을 우려해 감액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가 막 시작된 시점에 대폭 감액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한 정책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귀 의사는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 반영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 예산은 필수의료 분야의 지도전문의 수당과 전공의 수련수당 등에 쓰일 예정이며, 복지부는 수련 환경 개선과 복귀 유인책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김건희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21억 6500만원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