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연장… 본사업 시점은 불투명
관리사 비자 기간도 연장… 최대 29개월
이용요금 1만 3940→1만 6900원 인상
이용자 부담 가중… “그만둬야 하나” 고민
지난해 9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본사업 전환 여부나 시점에 대해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약 3000원 인상돼 이용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일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 동안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 1200명 규모로 본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요 부족’, ‘부실한 관리와 고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불거져 제동이 걸렸다. 현재 서울의 184가정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한 달 단위로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본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운영 업체인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도 이날 이용자들에게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고용부가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한 만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비자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처음에 7개월짜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7개월을 합쳐 최대 3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9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비스 요금이 올라 이용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운영업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을 시간당 1만 6900원으로 책정했다. 현행 1만 3940원에서 2960원 인상되는 금액이다. 주 40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은 현행 242만 5560원에서 294만 600원으로 51만 5040원 오른다.
비용 인상 폭이 커 이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를 이용 중인 김모(42)씨는 “연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지만, 한국인 가사관리사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인상돼 부담이 커졌다. 다른 데를 알아보거나 서비스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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